논산시, 장애인 존엄과 자립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누구나 존중받으며 일하고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백성현 논산시장, 충남시장군수협의회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 고용부담금 감면 제안
오는 10월 15일 개막하는 ‘제30회 강경젓갈축제’ 참여 당부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자립 기반 확대를 위한 일자리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논산시는 지난 30일 홍성군 에덴힐스 힐링파크에서 개최된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과 행정적 표현을 개선하고,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우선 시는 장애인의 직접 고용이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았다.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실적 일부를 장애인 고용 기여로 인정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일정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제안했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 직접 고용을 중심으로 의무고용을 판단하고 있어, 업종이나 작업 환경, 직무 특성상 직접 채용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다양한 방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실질적인 고용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는 일자리와 자립의 기회”라며 “기업의 다양한 사정으로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일할 기회를 넓히고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논산시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행정적 표현도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적 용어와는 별개로, 행정 및 홍보 분야에서 장애인을 존중하는 의미를 담은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적극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정책 외에도 지역 현안과 직결된 재정 분담 조정 건의도 이어졌다. 논산시는 민선 9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재도입과 관련해, 현재 도비 30%·시군비 70%인 재정 분담 비율을 도비 70%·시군비 30%로 조정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을 건의했다.
백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문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제도가 다시 마련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면서도 “행복바우처 폐지 이후에도 농어민수당 확대와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등 시 자체 재정을 꾸준히 투입해 온 만큼, 재도입에 따른 시·군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살펴 분담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백성현 시장은 오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강경읍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6 제30회 강경젓갈축제’를 직접 소개하며 충남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강경젓갈축제는 ‘강경젓갈·상월고구마, 최고가 되다!’를 주제로 열린다. 강경 젓갈과 상월 고구마 등 지역 우수 특산물을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30년 역사의 깊이를 더해 먹거리와 볼거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최고의 미식·문화축제로 거듭날 전망이다. / 이정미 기자
